목차

I. 총론 1
1. 목적 1
2. 기본원칙 1
3. 용어해설 2
4. 적용범위 7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II.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8
1. 근거 규정 및 절차 8
2. 구비 요건 10
3. 제출 서류 12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 관련 업무 27
III.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34
1. 기관, 기관장, 기관종사자의 공동 준수사항 34
2. 기관, 기관장, 기관종사자의 개별 준수사항 45
3. 기관위원회 및 위원장위원의 준수사항 52
IV.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58
1. 기관위원회 설치 의무 58
2. 구성 58
3. 운영 65
4. 심의 의무 71
5. 기타 임무 83
V. 동의 획득 88
1. 동의 획득 절차 88
2. 동의서에 대한 설명문 97
3. 동의 철회 및 변경 120
4. 동의서 관리 121
5. 기관위원회 심의사항 121
VI. 난자 제공을 위한 생식세포의 획득 및 관리 122
1. 일반사항 122
2. 생식세포의 획득 및 보관 123
3. 익명화 및 실비보상 126
4. 생식세포의 폐기 134
5. 기관위우너회 심의사항 138
VII. 배아의 생성 및 관리 140
1. 일반사항 140
2. 배아의 생성 및 관리 141
3. 배아의 폐기 142
4. 기관위원회 심의사항 146
VIII.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 목적 제공 148
1. 일반사항 148
2. 제공 여부 결정 절차 150
3. 제공 및 제공 관련 사항의 기록 151
4. 기관위원회 심의사항 155
IX.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감독 및 지원 157
1.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157
2. 기관위원회에 대한 감독 및 지원 164
첨부자료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70
첨부자료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6
첨부자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