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한에 대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관련 최근 WTO 분쟁 및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xport Restriction under the WTO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cent WTO Cases concerning Export Restrictions on Raw Materials and the Discourse at the WTO
- 주제(키워드) 수출제한 , 수출세 , 수출쿼터 , 수출허가 , 최저수출가격제 , 원자재 , WTO , GATT 1994 , 가입의정서 , 수량제한 , 반덤핑 , 보조금 , DDA , NAMA
- 주제(기타) 국제경제법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59649
- 등재 KCI등재후보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발행년도 2013
- 총서유형 Journal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03778
- 본문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