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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탐색

Healthcare ‘Big Data’ Privacy Protection

초록/요약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높은 반면,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와 관련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들은 이를 주로 식별가능성(개인의 특정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정보처리 제한, 재식별화 위험 방지책 마련, 그리고 정보주체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데,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조의 특성상 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면이 있다. 한편 주요국들은 건강산업(health industry)의 효용성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소극적인 자세로 보건의료정보를 다루어 왔는데, 빅데이터 시대와 함께 건강정보의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보건의료정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효용과, 그 구조에서 예상되는 개인정보침해 위험을 살펴보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에 적합한 법제를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민감정보인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주요국과 같이 한국에도 보건의료 공익을 위한 별도의 공정이용 조항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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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New concerns regarding privacy protection of medical records are being raised as the availability and possibilities of this highly sensitive and personal set of information is rapidly growing in the healthcare big data area. U.S. and EU countries are trying to achieve this goal by establishing data classification standards of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introducing protective measurements for re-identification risks, and patient data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y also work to adjust privacy regulations to meet the demands of the healthcare sector recognizing the increased use of medical big data, unlike the Korean counterpart who has been reluctant to promote the healthcare big data uses.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current healthcare big data uses and structure-based vulnerabilities of big data, and then comparatively studies the big-data related regulation sys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blic interest disclosure clause to Korea to balance between vitalization of the current health care big data and privacy regulation like U.S. or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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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Ⅱ. 보건의료-빅데이터 특징에서 예견되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Ⅲ.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의 조화를 위한 법제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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