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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정기상여금)사건에서 나타난 신의칙을 통한 강행규정의 효력 배제에 대한 법해석방법론적 검토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A Critical Analysis of Exclusion of Mandatory Rules Effect through the bona fides in the Ordinary Wages Case -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2012DA89399) Decided December 18, 2013 -

초록/요약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타난 다수의견을 법해석 방법론적인 관점과 헌법에서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을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 반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신의칙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하였다. 신의칙으로 명문의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법형성적 법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법관의 법률구속성 원칙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해석을 정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이전 판결(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으로 명문의 규정을 배제하여 법형성적 해석을 하는 경우 정당화 근거로 들었던 요건들을 기준으로 해당 판결의 다수의견을 검토하였다. 한편 이러한 법해석 방법론적 검토와 함께 다수의견이 이례적인 판단을 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헌법적 관점에서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판단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살펴본 당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이전에 대법원이 법형성적 해석을 하면서 신의칙을 이유로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경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목적이 당해 사건의 배경이 된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음을 판결문에서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태도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청구한 권리 의무에 대한 법률에 따른 해석이라는 법원의 근본적인 의무 범위를 벗어난 지점까지 판단을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률구속적인 해석을 통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추가적 사회 문제는 법률적 문제이기보다 정치적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무리한 법해석을 통해 신의칙으로 강행규정을 배제한 당해 판결의 다수의견은 법원이 판결로서 오히려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일반의 불신만을 키운 결과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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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ember 18, 2013 en banc decision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perspective and the Fundamental Rights Conflict Resolution Theor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case argues that Article 6 paragraph 1 item 5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e mandatory rules and are valid based on the bona fides. Excluding the mandatory rules by adopting the good-faith principle can be considered as law creation by legal interpretation. In order for judges to stay abided by the law such exceptional interpretation should meet requirements to be justified. In short, the reasoning of the majority opinion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it had formerly rendered in precedenteds. Also, it can not be justified in the perspective of the Fundamental Rights Conflict Resolution Theory.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admits that the law creating legal interpretation aims at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ontext in concluding the case. However, the majority opinion’s stance extends the discussion beyond the range of the court’s duty. Additional social problems that may occur due to law restrictive legal interpretation are political issues rather than legal issues. Therefore such problems should have been resolved by social corporatism. The Supreme Court, however, excludes the mandatory rules with unreasonable legal interpretation and its decision hinders the possibility of making social agreements and deepens public distrust against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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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 기초사실
Ⅱ. 대상 판결에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Ⅲ. 법해석방법론적 관점에서 판례 분석
Ⅳ. 판례의 다수의견에 대한 추가적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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