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관한 브라질의 법제도와 정책적 대응 등에 관한 연구
An Overview of Brazil’s Legal Policy Responses to National Security
- 주제(키워드) 브라질 , 안보 , 국가방위 , 방위사태 , 계엄사태 , 군대 , 공공안전 , 사이버 안보 , 경제안보 , Brazil , National Security , National Defense , Defense Situation , Martial Law , Public Safety , Cyber Security , Economic Security
- 등재정보 KCI등재
- 발행기관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 발행년도 2018
- 원문페이지 36 p.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5136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첫째, 비교법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혀보자는 시도이다. 브라질은 대륙법 체계 국가이고 유럽 이민에 의해 성장한 국가이면서 남미의 맹주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라는 측면에서 비교법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브라질에 있어서의 안보에 관한 법제도적 및 정책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안보라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중요 사안을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와는 외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식민지, 신분제, 독립, 전쟁, 군부독재, 민주화 등 현대사의 중대한 역사적･정치사회적 경험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겪어온 브라질을 비교하여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안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국방안보, 공공안전 등과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보호, 산업정책 기타 경제안보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브라질의 법제도적 및 정책적 대응을 대략적으로 개관해보았다. 전통적 의미의 안보 측면에서 브라질의 특징은 헌법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브라질이 전쟁과 군부 독재를 모두 경험하였기에 국가안보라든가 군대라든가 공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헌법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방위, 계엄, 군대, 공공안전 등 전통적 안보가 그 실현의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내지 침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심히 통제하고자 하는 면도 주목된다. 그리고 현대적 안보 부문에 속하는 사이버 안보, 경제안보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보다는 우선 정부나 군 주도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정책적 대응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래도 현대적 안보 부문에 속하는 세부 분야들이 발전속도가 빠르고 변화양상을 규범이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현대적 안보 측면에서 특히 사이버 안보 부문에서는 처음부터 군 주도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주목되는바, 이는 브라질의 사회적･경제적･역사적 차원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추측된다.
more초록/요약
In this study, I try to make a legal policy study on national security in Brazil. Although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tself may be ambiguous, I have outlined roughly the legal policy responses of Brazil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of traditional meaning like national defense and public safety, and that of modern information society like cyber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The characteristic of Brazil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in the traditional sense is that the Brazili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details related to it. This is particularly interpreted as the reflection of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national security, military, and public safety, because Brazil has experienced both war and military dictatorship.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Brazil is trying to closely control the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 which happens in the process of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ecurity such as national defense, martial law, military, and public safety. The leading responses in cyber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belonging to national security of modern sector can be seen by the government or the military rather than the constitution or laws. This is probably due to the fact that the details of the modern security sector are so rapid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law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legal policy response to cyber security sector has been performed from the beginning through military leadership probably means the reflection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ocial, economic, and regional dimensions in Brazil.
more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규정된 전통적 의미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제도
Ⅲ. 사이버 안보에 관한 정책적 대응
Ⅳ. 경제안보에 관한 국가적 입장
Ⅴ. 논문의 한계 및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