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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정책 동향과 대안학교 법리에 관한 검토

Trends of Educational Policy in Japan and the Legal theory of Alternative Schools

초록/요약

이 논문은 청소년의 탈학교(脱学校) 선택과 등교거부 현상에 대한 대안학교의 법리를 일본의 교육정책을 통해 비교연구하였다. 일본 대안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고찰하여 한일 공통의 교육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대안학교는 법령에 근거한 인가형 대안학교와 제도권 밖의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구분되지만 아직 대안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법률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교육기회확보법」(教育機会確保法)을 제정하여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과 프리스쿨(フリースクール)에 관하여 분석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입법론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의 증가는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임을 인식하고,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받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만큼은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적으로는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일본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식의 대안교육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대안학교 문제를 향후 다양한 공교육과 교육의 본질 회복에 필요한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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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Education in Korea is similar to the educational situation in Japan. Alternative school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an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based on the law and an unincorporated alternative school out of the system. There is no full-scale support law for alternative education yet. But Japan has recently enacted 「The Educational Opportunity Law」 and provided legal basis for supporting alternative educ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Japan 「The Educational Opportunity Law」 and the free school on us. In conclusion as 「The Educational Opportunity Law」 and Free School in Japan are successfully established, we also need to enact legislation on alternative school support, and to work harder to diversify schools and restore the nature of educ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open the way to get official recognition of academic ability if it meets certain requirements after examining the matters necessary for recognition of education including curriculum. Financially, especially children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areas should be supported first. At the same time, we should refer to the Japanese legislative cases for students who refuse to go to school, and through this we should be able to apply to our alternative education. Our government should make this alternative school problem a catalyst for the diversific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storation of the essen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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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교육정책 동향과 대안교육
Ⅲ.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教育機会確保法)
Ⅳ. 대안학교로서의 프리스쿨에 관한 법리 분석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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