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불안정 노동 재생산 기제: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The Mechanisms of Reproducing Precarious Work in Service Sectors: The Case of South Korea
- 주제(키워드) 불안정 노동 , 개인서비스 , 유통서비스 , 사회서비스 , 최저임금 , 노동조합
- 주제(기타) 산업/노동사회학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18056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 발행년도 2019
- 총서유형 Journal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6271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이 재생산되는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 유통,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 9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세 업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이 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세 업종 노동자 대다수가 연장 및 초과근로를 포함한 정확한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을 노동 삼권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비록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단순히 영세한 기업구조나 불안정한 고용형태, 그리고 약한 교섭력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적응전략을 발전시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불안정 노동의 재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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