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와 전자파 분쟁 : 국내 및 미국 판례 연구
Disputes Concerning Electric Power Installations and Electromagnetic Fields : A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Court Cases
- 주제(키워드) 공용수용 , 손실보상 , 송전선로 , 선하지 , 잔여지 , 전자파 , eminent domain , indemnification for loss , power lines , severance damage , inverse condemnation , electromagnetic fields
- 주제(기타) 기초법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00294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 발행년도 2019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6273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송전소 및 변전소,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설비는 전기자원의 개발 및 보급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나 동시에 언제나 입지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특히 송·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송·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주요 쟁점이 재산권 및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우리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 전자파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기초하여 제기된 행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 및 전자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송·변전설비와 관련한 전자파 쟁점은 송·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일정한 부분이 수용된 이후에 잔여지 또는 인접토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 및 주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 여부를 논의의 쟁점으로 다루지 않고,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공공의 염려로 잔여지 또는 인접토지에 발생한 토지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송·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쟁점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송·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전자파 분쟁에 미국의 접근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