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는 최근 고비용 정치와 경제 구조에 대한 성찰, 대안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히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자금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정치자금 공개시기와 시민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서 전자신고제도와 정치자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주목하고, 향후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신속 공개와 시민 접근 용이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전자신고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를 통한 신속한 정보공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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