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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국제 통상환경 및 물류거점 간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Network Analysis of International Logistics Hubs associated with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초록/요약

2012년 7월 7일 중국 시진핑 당시 부주석은 중국 칭화대학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포럼의 기조연설 习近平(2012), "携手合作, 共同维护世界和平与安全", 世界和平论坛 开幕式上的致辞 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 합작공영(合作共嬴)'이라는 외교철학을 제시했는데 이는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합작을 통하여 함께 이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시진핑 부주석은 당초 마오쩌둥의 표현을 재적용하여 "장래 발전하여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패권자라 칭하지 않겠다(中国将来发展起来了也永远不称霸)"고 언급하면서 중국 위협론 등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주석 취임 1개월 뒤인 2013년 4월 주변 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9월과 10월에 각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 One Belt)’,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 One Road)’의 구축을 제안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육상 경로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해상 경로가 더해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Initiative)는 아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이며, 해당 사업은 2013년 11월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승격되었고, 2016년 1월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볼 수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논리는 국가 간 상생 협력관계의 조성이며, 이를 통해 주변 국가를 설득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기준 약 6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진행 과정에서 많은 협력 및 마찰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국 뿐 아니라 유라시아 주요국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일대일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동시에 사업 추진 흐름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짧은 기간과 대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다수의 연구가 중국 정부의 발표나 일대일로 사업의 개괄적인 소개에 치중되어있다. 일대일로가 이제 막 시작되어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배경 및 개괄적 소개가 자체로도 의미를 갖고 있으나 구체화된 자료 등을 근거로 현상을 해석,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된 주요국의 경제지수, 물류경쟁력 지수, 중국의 협력관계 등을 분석하여 국제통상 환경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상, 항공, 육상 물류 인프라의 현재 경로를 토대로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제통상 분야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 경제지수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총생산(GDP), 총 투자액(Total Investment), 수출입 총액(Total Value of Imports and Exports) 자료를 사용했으며, 물류 경쟁력 지수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기준으로 했고, 중국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중국 국가별 수출입’, ‘해외직접투자(ODI)’, ‘외국인직접투자(FDI)’, ‘해외 프로젝트 총매출액’ 등의 자료를 사용했다.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 해상 인프라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Maersk Line)의 Routenet을 통한 ‘Maersk Line Network’, 전 세계 해상 경로를 참고했으며, 102개 국가, 281개 항만, 6,318개 경로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항공 인프라는 국제공항협회(ACI)에서 발표한 항공 순위를 토대로 ‘One World’, ‘Sky Team’, ‘Star Alliance’의 3대 항공 동맹을 조사했으며, 총 173개 국가의 1,060개 공항, 5,580개 경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다. 육상 인프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의 아시아 횡단철도 TAR(Trans- Asian Railroad Network)과 유럽연합(EU)의 유럽 내 운송망인 TEN-T(Trans- European Transport Network), EU의 유럽과 중앙아시아 간 교통협력 프로젝트인 TRACEKA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발표한 아시아 지역 내 철도경로인 GMS (Greater Mekong Subregion-Rail route)를 토대로 65개 국가, 994개 철도역사, 1,237개 경로에 대한 육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의 결과, 일대일로 관련 그룹인 ‘아시아’, ‘역내국’, ‘AIIB 참여국가’는 세계 GDP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되어 왔으며, 중국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과 매우 밀접한 통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상, 항공, 육상 물류 인프라와 관련하여 전 세계 및 유라시아 대륙의 항만, 공항, 철도역의 연결성, 매개성을 분석했으며, 인프라 종합경쟁력 및 통상지표와 분석 결과를 비교해서 유럽, 역외국과 대비하여 물류 종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시아와 역내국에 많은 연결성과 매개성이 집중되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한국의 개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중국과 미국의 네트워크가 다른 경로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통상환경 및 물류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및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 예상국가와 특징을 제시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일대일로의 주요한 사업 배경이 되는 국제 통상 환경과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병행해서 진행했으며, 일대일로 관련 국가를 사업대상지역 및 다자간 개발은행(MDB) 가입여부에 따라 아시아, 역내국, AIIB그룹 등으로 구분하여 모든 분석에 적용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방법론 측면에서는 물류 인프라의 관계 구조를 설명해줄 수 있는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전 세계의 광범위한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진행하여 인프라 개체, 주요 국가 및 일대일로 그룹별로 결과를 확인했다. 본 논문은 전 세계의 물류 인프라를 운용 혹은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해 해상, 항공, 육상의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종합했으며, 연결성과 매개성에 관한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진행하여 물류 측면에서 개체 간 관계적 속성을 파악했다. 논문에서 분석의 범위가 200개 국가 이상을 망라하기 때문에 일관화된 데이터의 취득 및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컸으며, 향후 연구에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면 투입이 가능해진 다양한 속성 변수를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 세계 통상 및 물류 인프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대일로 관점에서 중국의 성, 자치구 및 도시 간의 구조와 특징 등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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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흐름도 5

제2장 연구대상의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7
제1절 일대일로 사업의 일반적 고찰 7
1. 일대일로 사업경과 및 주요내용 7
2. 일대일로 추진배경 및 사업의 특성 14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9
1. 정치․외교적 관점에서의 일대일로에 관한 연구 19
2. 금융 관점에서의 일대일로에 관한 연구 21
3. 물류 인프라 관점에서의 일대일로에 관한 연구 22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23

제3장 현황분석 및 주요국의 국제 통상환경 26
제1절 AIIB와 ADB 비교 및 국가 구분 26
1.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설립과 특징 26
2. 일대일로 대상지역 및 MDB 참여에 따른 국가 구분 30
제2절 주요국의 경제지수와 그룹별 특성 39
1. GDP (Gross Domestic Product) 39
2. Total Investment 44
3. Total Value of Imports and Exports 49
제3절 주요국의 물류경쟁력과 그룹별 특성 56
1.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56
2.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60
제4절 주요국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와 특성 71
1. 중국과 주요국가의 수출입 71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80
3. 중국과 해외프로젝트 및 인력파견 85
제5절 소 결 90

제4장 국제 물류거점 간 네트워크 분석 97
제1절 개 요 97
제2절 SNA(Social Network Analysis)분석 97
제3절 SNA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99
제4절 해상 물류인프라 네트워크 분석 101
1. 연구 분석의 대상 및 개요 101
2. 해상 네트워크 분석 104
제5절 항공 물류인프라 네트워크 분석 114
1. 연구 분석의 대상 및 개요 114
2. 항공 네트워크 분석 118
제6절 육상 물류인프라 네트워크 분석 131
1. 연구 분석의 대상 및 개요 131
2. 육상 네트워크 분석 135
제7절 소 결 145

제5장 주요국의 통상지표와 네트워크 분석결과의 비교 150
제1절 주요국의 경제지수와 물류 네트워크 151
제2절 물류 종합경쟁력과 물류 네트워크 160
제3절 중국의 경제협력관계와 물류 네트워크 167
제4절 소 결 174

제6장 개별 네트워크의 구성 및 특징 179
제1절 중국, 미국, 한국의 개별 해상 네트워크 비교 179
제2절 중국, 미국, 한국의 개별 항공 네트워크 비교 185
제3절 중국, 한국의 개별 육상 네트워크 비교 191
제4절 소 결 196

제7장 결 론 199
제1절 연구의 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 199
1. 분석결과 요약 199
2. 일대일로 사업의 향후 전망 및 결론 20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한계성 및 향후 연구방향 208
1.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208
2.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 연구방향 209

참고문헌 211

Abstract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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