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분석
Roles and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주제(키워드) 대량살상무기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유엔안보리 결의안
- 발행기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조성환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 원문페이지 vi, 8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yonggi/00000004856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WMD의 확산방지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축의 핵심과제이며, 국제사회는 다양한 조약 등을 통해서 WMD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WMD 확산방지를 위한 조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국가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약들은 비가입국에 대해서도 교역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탈퇴의 자유를 보장 및 탈퇴 후 제재방안의 미흡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약들이 국가만을 행위자로 규정하여 테러 등의 새로운 차원의 안보환경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가장 신뢰성과 당위성이 높은 대안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은 완전한 초국가적 기구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기관에 가깝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조약에 대한 강제집행권은 가지지 못하지만 UN헌장에서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즉 UN 헌장 7장의 강제조치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당사국에게 당해 조약의 강제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비록 비회원국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UN헌장 제2조 6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까지 UN결의의 관행을 보면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하게 된다. 모든 결의안의 수범 자를 “all state”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WMD 확산방지조약 비당사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안보리는 헌장 제39조에 의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WMD 확산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UN헌장 제7장에 의거 국제법상의 한계를 넘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당사국에게도 합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04년 안보리 결의안 제1540의 채택은 UN을 중심으로 WMD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시켰다. 또한 2016년 3월 3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는 70년 UN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5차 핵실험 등 제재의 효과는 미비했으며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란의 사례에서처럼 Secondary boycott을 통해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WMD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SI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PSI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WMD 확산을 방지 위해 무기 자체와 제조용 물질을 실은 선박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자 현재 105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가장 현실적인 제재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PSI의 국제법적 정당성이 문제이다. PS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1992년 UN 안보리 의장 성명과 2004년 UN안보리 결의안 제1540을 근거로 PSI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안보리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결의안 제1540은 PSI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PSI의 차단원칙과 같은 조치를 허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만약 결의안 제1540이 PSI의 정당성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PSI의 차단원칙, 즉 구체적인 행동들을 수행하기에는 국제법과 충동할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UN안보리 결의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현재 PSI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안보리 결의에 의한 UN헌장 제39조 및 7장을 적용, WMD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와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조약법상의 한계를 UN안보리의 조치로 극복하고 현재 가장 현실적인 WMD 확산방지 방안인 PSI가 UN안보리 결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제3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불량국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WMD의 불법적 확산행위는 세계평화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바, 그것은 2003년 11개 핵심국가에서 PSI참여국이 10여년이 지난 현재 105개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로도 입증할 수 있다. 특히 PSI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통한 적극적인 WMD 확산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수단으로서 매우 유효한 대응책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된 결의안이 채택되어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체재유지와 내부결속 강화, WMD지속 개발 등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WMD개발 기술 및 무기, 관련물자 등이 제3국으로 유입될 경우 제2의 북한과 같은 국가 또는 조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앞으로도 지속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것이며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불법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한 북한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불법거래를 시도할 것인지, 물질적인 거래보다 기술력 이전 등의 거래형태가 변화될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PSI는 더욱 국제사회의 지지와 정당성이 요구되어 지고 조속히 UN의 승인 하 합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represents a core objective of disarmament for the attainment of international peace,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achieve through various multilateral treaties. However, lack of ratification by states necessary to achieve this objective poses a problem for devising practical sanc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 treaties encourage participation by non-member states through such measures as trade sanctions, their effectiveness is severely limited by the fact that the treaties allow voluntary withdrawals without providing for post-withdrawal sanctions. Moreover, the treaties overlook the new dimensions of today's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errorist actors, by merely focusing on states as primary actors. Given these considerations, imposing sanctions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ould seem to carry the most credibility and legitimacy. While the U.N. is not a truly supranational institution, it comes closest to being the most universally accepted. Even without the authority to enforce treaties by itself, the U.N. grants authority for state actions in accordance with its Charter. Thus, Chapter VII enables enforcement actions against non-member states, provided that certain conditions are met. While the exact na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non-member states, as stipulated in Article 2(6) of the U.N. Charter, is contested, this debate becomes moot considering the customary practice of U.N. resolutions. Not only do all resolutions cover all states, but almost all states, including non-member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re members of the U.N. The U.N. Security Council has the mandate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pursuant to Article 39. Accordingly, the Security Council has designated WMD proliferation as such a threat, giving itself the authority to impose legally binding sanctions against non-member state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o. 1540 in 2004 accelerated efforts to develop and enforce legal and regulatory measures against WMD proliferation centered around the U.N. Moreov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o. 2270, adopted on March 3, 2016, is unprecedented in U.N.'s history, as it imposes the most powerful and effective nonmilitary sanctions and creates obligations to implement almost all of its provisions. Nonetheless, the resolution failed to prevent North Korea's testing of long-range missiles and its fifth nuclear test. Drawing from the case of Iran, future efforts for WMD nonproliferation should focus on states that are friendly to North Korea, imposing secondary boycotts. One must also consid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PSI aims to stop trafficking of WMD,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to achieve WMD nonproliferation and has emerged as the most practical sanction measure, endorsed by 105 states. However, PSI faces the problem of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While the United States, which leads the PSI efforts, insists on its legitimacy under the 1992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Declaration and the 200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o. 1540, the presidential declaration is not legally binding, nor does Resolution No. 1540 specifically provide for PSI's interdiction principle. Even if Security Resolution No. 1540 were to support the legitimacy of PSI, it is inevitable that efforts to implement the interdiction principle will conflict with international law. While the U.S. argues that anoth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s unnecessary, it will be more efficient to secure PSI's legitimacy through the application of Article 39 and Chapter 7 of the U.N. Charter, given the criticisms around its legal basis. If, through Security Council actions, the limitations presented by treaties can be overcome, and the legitimacy of PSI, the most practical measure for WMD nonproliferation to date, can be secured,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international proliferation of terrorism and WMD and secure the peace of international community. Illegal proliferation of WMD by certain rogue states and non-state actors poses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s evidenced by PSI's enlargement from 11 core states in 2003 to 105 states 10 years thereafter. Moreover, there is no doubt that PSI will be a very effective measure in pressuring against North Korea's active proliferation effort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tests. Despite the high level of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onger resolutions, North Korea conducted its fifth nuclear test on September 9, 2016. North Korea is emerging as the most dangerous threat to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as it flagrantly disregards international sanctions and instead strengthens its regime and internal unity. If North Korea's WMD technology, the weapons, and related materials spread into a third country, it is not hard to imagine the emergence of another state or non-state actor like North Korea. North Korea will keep on its efforts to develop WMD and may try to engage in illegal arms trade in order to raise funds necessary for the regime. Given North Korea's history of avoiding international sanctions by various mean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North Korea will try to engage in illegal arms trade, and whether it will take the form of physical trade or technological transfer. PSI should play the role of a legitimate instrument of WMD nonprolif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with greater support and conferring of legitimac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목차 도움말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북한 WMD 문제해결의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북한 WMD 문제의 이해 4
1. 북한 핵 문제의 본질 이해 4
2. 북핵문제의 핵 이론 평가 6
제 2 절 WMD의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9
1. WMD의 일반적인 정의 9
2. WMD 규제의 필요성 11
제 3 절 PSI의 개념 및 실행상 주요쟁점 13
1. PSI의 정의 및 개념 13
2. PSI의 등장배경 14
3. PSI의 목적 16
4. PSI의 추진현황 17
5. PSI의 차단원칙 19
6. PSI의 법적 기반 21
7. 확산방지에 관한 기존체제의 한계 22
8. PSI의 실행과 관련한 주요쟁점 23
제 3 장 UN안보리 결의 및 PSI의 한계성 26
제 1 절 WMD 확산방지조약 및 제한사항 26
1. 화학무기 금지조약(CWC) 26
2. 생물학무기 금지조약(BWC) 31
3. 핵무기관련 확산방지조약 36
제 2 절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유형과 실태 41
1.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활동 41
2. 북한의 무기 개발 및 생산 자금 확보 44
제 3 절 WMD 확산방지와 관련된 UN안보리의 조치 44
제 4 절 PSI 활동에 관한 국제해양법의 한계 53
1. 공해자유원칙과 PSI 실행상의 한계 53
2. 영해 무해통항제도와 PSI 실행상의 한계 54
3. 항만국 통제제도와 PSI 실행상의 한계 56
제 5 절 PSI 활동에 관한 국내법적 한계 59
1. 남북한 관계와 PSI 실행상의 한계 59
2. PSI 실행과 관련한 국내법제의 한계 62
제 4 장 북한의 WMD 확산방지 대응방향 65
제 1 절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응 65
제 2 절 PSI 활동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66
제 5 장 결 론 76
참고문헌 80
Abstract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