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동정부의 성과와 한계 :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6. 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방공동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 실시되었던 6. 2 지방선거는 역대 여러 선거와는 여러모로 다른 양태를 보여 주었으며,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연합정치와 지역정치의 모습을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합정치와 지역정치라는 실험이 극히 일부지역에서 그것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실험이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제도적으로 연합정치의 틀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6. 2 지방선거를 통하여 어떻게 지방공동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어떤 경로를 통해 지방공동정부를 탄생시키게 되었는지 경과를 살펴보았다. 6. 2 지방선거에서 탄생한 지방공동정부를 이론적 분류에 따라 규정하여 보면 이념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정당들 간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최소범위연합’의 측면이 더욱 강하게 작용되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단체장 그리고 단체장 소속 정당, 단체장 소속외의 연대 정당, 시민사회세력 간의 협력체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주요어 : 지방공동정부, 6. 2 지방선거, 야권연대, 연합정치, 지방정치, 지방자치,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후보단일화, 시민사회, 연대연합
more목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Ⅱ. 연합정치의 한국적 맥락 7
1. DJP 연합 8
2. 노무현-정몽준 연합 10
3. 연합정치의 한국적 맥락과 의의 11
Ⅲ. 연합정치의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4
1. 연합정치의 개념과 이론 14
2. 거버넌스 19
1) 거버넌스의 개념 19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2
3. 분석틀 25
Ⅳ. 야권연대 추진과정 및 결과 28
1. 야권연대의 추진배경 28
2. 야권연대의 추진과정 30
1) 5+4 회의 출범 및 논의과정 30
2) 전국적 합의 결렬 - 지역별 협상방식으로 34
3. 6. 2 지방선거 결과와 야권연대의 성과 39
1) 6. 2 지방선거 결과 39
2) 야권연대의 성과 42
Ⅴ. 지방공동정부 운영 실태 44
1.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45
1) 경상남도 45
2) 강원도 53
2.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 59
1) 경기도 고양시 59
2) 경기도 부천시 70
3) 경기도 성남시 75
4) 서울 서대문구 79
5) 서울 구로구 83
6) 서울 성북구 86
7) 서울 노원구 89
8) 서울 동대문구 93
9) 서울 강서구 96
10) 서울의 기타지역 100
11) 소결 105
3.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혼합사례 (인천광역시) 107
1) 지방공동정부 합의과정 107
2) 지방공동정부의 운영 111
3) 지방공동정부 운영 성과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113
4. 지방공동정부의 성공과 실패 요인 118
1) 지방공동정부의 성공요인 분석 118
2) 지방공동정부의 실패요인 분석 123
Ⅵ. 결론 : 지방공동정부 운영의 성과와 한계 126
1 .지방공동정부 운영의 성과 127
2. 지방공동정부 운영의 한계 134
3. 지방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