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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파벌갈등과 분열연구

초록/요약

본 논문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파벌갈등과 분열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온갖 고난 속에서 성장을 해왔다. 1956년 진보당으로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은 4‧19혁명 이후 잠복기를 거쳐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4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창당 9년 만에 분당되었다. 4년 후 2011년 진보대통합 프로젝트에 의하여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서 13명을 당선시키며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을 얻는 성과를 올렸지만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부실 선거로 인한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창당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분당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갈등과 분당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파벌문제를 역사적 서술을 통하여 파벌의 성격, 이념, 문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진보정당 파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노선과 노선투쟁에 관한 분석, 진보정당의 형성과 등장과정을 검토한다. 이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주체들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창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창당 후 각 파벌들이 당을 운영하면서 어떤 갈등을 겪어 분열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각 파벌간의 갈등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제도와 문화들이 파벌갈등을 증폭시켰는지도 검토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경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양대 파벌이 왜 민주노동당으로 합쳐지고, 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탄생한 파벌구조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이미 분당의 경험이 있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탈당파는 민주노동당 시절 분당의 경험을 했는데도 왜 다시 통합을 했는지, 국민참여당의 경우 왜 통합민주당이 아닌 통합진보당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본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파벌갈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파벌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정당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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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10
4. 선행연구검토 ………………………………………11

제2장 예비적 논의 : 진보정당 파벌의 기원 ………………………………………14
제1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노선 분화 ………………………………………14
제2절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의 등장 ………………………………………23

제3장 민주노동당 내 파벌 갈등과 분열 ………………………………………25
제1절 민주노동당의 탄생 ………………………………………25
제2절 민주노동당내 파벌의 형성과 갈등 ………………………………………29
1. 파벌의 형성 ………………………………………29
2. 초기 파벌 갈등(2000년 창당~2004년 총선까지) ………………………………………36
3. 중기 파벌 갈등(2004년 총선 후~2007년 대선까지) ………………………………………41
4. 후기 파벌 갈등(2007년 대선 후~분당까지) ………………………………………49
제3절 소결 ………………………………………51

제4장 통합진보당내 파벌 갈등과 분열 ………………………………………53
제1절 통합진보당의 탄생 ………………………………………53
제2절 통합진보당내 파벌의 형성과 갈등 ………………………………………56
1. 초기 파벌 갈등(창당준비기~창당) ………………………………………57
2. 중기‧후기 파벌 갈등(2012년 총선에서~분당까지) ………………………………………68
제3절 소결 ………………………………………88

제5장 결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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