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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규칙 개정과 적용과정 연구 : 학생참여 관점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자는 먼저 학교 생활규칙의 법적근거인 헌법 및 교육관련 법령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검토를 통해 이들 법령의 개정과정이 학교 생활규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생활규칙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형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 생활규칙의 개정과정과 적용과정에서의 학생참여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위해 문헌조사를 포함한 자료수집과 학생 설문조사, 교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학교 생활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변화과정 및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고찰하고 학교 생활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과정에서의 학생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학교 생활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갈등원인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참여변화 과정과 요인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 생활규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 생활규칙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열과 경쟁중심의 입시제도의 틀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 생활규칙을 통한 통제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육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발전,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통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으로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의 획득을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한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생활규칙 내용은 학생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생인권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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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5
3. 기존연구 검토 7

Ⅱ. 학생참여 논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 11
1. 학생들의 학교 생활규칙 개정 참여 의미 11
1) 시민참여의 의미 11
2) 학생참여의 개념과 의미 13
2. 학생 참여권 해외사례 18

Ⅲ. 학교 생활규칙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학생참여 문제 26
1. 학교 생활규칙의 법적 성격 26
1) 학교 생활규칙 법적성질의 개념과 의미 26
2) 현행 법령체계에서의 학교 생활규칙 법적 성질 29
2. 학교 생활규칙의 법적 근거 30
1) 대한민국 헌법 30
2) 교육기본법 32
3) 유엔아동권리협약 33
4) 초․중등교육법 35
5) 학생인권조례 40

Ⅳ. 학교 생활규칙의 적용과 학생참여 분석 46
1. 학생참여권 보장 논의 46
1) 학생 참여권 보장 요구 46
2) 학생 참여를 위한 제도 52
3) 학생의 학교 생활규칙 법령 인식 정도 56
2.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학생 참여 62
1)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학생 참여도 분석 62
2)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학생 참여변화 요인 분석 67
3. 학교 생활규칙의 학교 내 적용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70
1) 학교 생활규칙의 학교 내 적용과정상 학교 내 갈등 70
2) 학교 생활규칙 관련 법령 불일치에 따른 혼란 문제 77

Ⅴ. 요약 및 결론 82

참고문헌 89

부 록 92

ABSTRAC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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