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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의 현황과 정책 제언

The Status of Marriage Migrants in Korea and Policy Suggestion

목차

1. 한국의 외국인 체류 현황과 전망
2. 결혼 이민자 현황
3. 국제결혼의 경로
4. 결혼 이민자 가족의 문제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과 매매흔적 성격의 결혼
2) 체류 요건 등 신분상의 불안
3) 가정폭력
4) 빈곤과 취업의 어려움
5)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배제와 편견
6) 언어 소통의 어려움
7) 자녀교육 문제
5. 정책 제언
6. 분야별 과제
1) 인신 매매적 국제결혼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
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야한다.
3) 이주여성의 기본권 및 생활 보장을 확대해야한다.
4) 이주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한다.
5)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6) 이중 문화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여건 조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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