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A Study on the Determining the Apportionment of the Joint Toetfeasors in Case of Value Transfer Tort
- 주제(키워드) 공동불법행위 , 가치이전형 불법행위 , 가치감소형 불법행위 , 구상권 , 부담부분
- 주제(기타) 기타법학
- 설명문(URI) http://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6629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4
- 총서유형 Journal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04054
- 본문언어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