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미국식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A Practical Guide to the Prevention of ‘Rate Shopping’ in an Antidumping Measure: A Proposal to Adopt the US-Style ‘Successor-In-Interest Test’
- 주제(키워드) 반덤핑 , 신규공급자 조사 , 반덤핑협정 제9.5조 및 제11조 ,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제65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 , 미국 연방관세법 제751(a)(2)(B)조 및 제751(b)조 , 경영권 변동 , 덤핑률편승 , 상황변동심사 , 이해승계인 심사기준
- 주제(기타) 법학
- 설명문(URI) http://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1900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법무부
- 발행년도 2014
- 총서유형 Journal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06400
- 본문언어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