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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When a revenue officer made remit a supposed overpaid amount of taxes to his relatives by falsifying documents, can that remitted amount of money be claimed as unjust enri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