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The Relative Effect of Renouncement of Objection of Extinct Pr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