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 ― 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A Study on Paragraph 2 of Article 536 of the Revised Civil Code of Japan
- 주제(키워드) 일본 개정 민법 , 일본 민법 제536조 제2항 , 쌍무계약 , 위험부담 , 고용계약 , 노동 기준법 , 사용자의 귀책사유
- 주제(기타) 법학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53149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8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57443
- 본문언어 한국어
- Published As http://dx.doi.org/10.21589/ajlaw.2018.1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