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호출대기(소위 온콜제도)의 노동법상의 문제
Problems Related to Newly Enacted Uninterrupted 11-hour Rest and Current On-call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Focused on Doctors Worked in General Hospitals
- 주제(키워드) 휴식제도 , 대기근로 , 호출대기 , 의료인 , 응급환자 , On-call Standby , Doctor , Hours Worked , General Hospital , Emergency Patient
- 등재정보 KCI등재
- 발행기관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 발행년도 2019
- 원문페이지 22 p.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5828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근로자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특례업종의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례업종에 대한 11시간이상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 및 전문의의 경우 주간의 일상적인 진료 및 의료행위 이외에도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진료를 위하여 근무지인 병원으로의 복귀를 요하는 현재의 의료현실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도와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 달에 10-15일 이상 호출대기(소위 온콜대기)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과 같은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빠른 시간 내 복귀를 위한 활동･이동 제한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러한 긴 시간동안의 호출대기는 의료인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긴 근무시간과 함께,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비한 호출대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more초록/요약
The balance between working and rest has become important issue because this is a fundamental element of an employment contract and is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society. However, current healthcare providers in general hospitals who are working under the on-call standby and callback systems at nighttime and weekends for emergency patients do not get complete freedom during resting hours even though they are on time-off. Furthermore, the on-call systems give the doctors a lot of stress, sleep-deprivation, and work-rest imbalanc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receive compensation payments because they are not considered as hours worked. In France and Germany, on call standby time is compensated partially according to amount of time they did. In comparison, In US, restricted on call standby time is compensated fully while unrestricted on call standby time is not.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ggests that on call standby time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the working condition under the labor law at the first time and could be considered to be paid as a compensation, but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should be discussed later. Furthermore, recently enacted uninterrupted 11-hour rest should be modified according to type of workplace. Finally, regional on call standby system for metropolitan area of the major city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 to reduced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on call standby.
more목차
Ⅰ. 서론
Ⅱ. 근로기준법상 특례제도, 종합병원 봉직의의 근로자성, 응급의료, 및 선택진료
Ⅲ. 현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봉직의(전문의)에게 발생하는 문제점
Ⅳ. 호출대기와 관련한 다른 나라 사례
Ⅴ.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