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雍乾 盛世’ 生息銀兩 제도의 운영과 실제
The Interest-Bearing Silver Currency System during the High Qing: Theory and Practice
초록/요약
본 논문은 淸代 康熙-雍正-乾隆 시기에 운영된 生息銀兩 제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이다. 특히 乾隆 初에 불거진 生息銀兩의 ‘撤收’ 논쟁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현실에서 生息銀兩 제도가 어떻게 인식되고 운영되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康熙 연간에는 초기 빈번한 戰亂으로 인해 불안해진 민간경제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특혜로써 거액의 자금을 다양한 계층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비해 雍正 연간의 生息銀兩은 많은 하층 兵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을 보조하여, 사회치안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生息銀兩 지급에 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乾隆 초에 이르면 生息銀兩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여러 폐단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淸朝는 生息銀兩 제도를 점차 축소하고 정지시키는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乾隆 中期 이후 生息銀兩의 용도와 자금의 흐름은 상당히 다양하고 유연해졌는데, 특히 기존 戶部로부터 內務府로의 자금 유입이 점차 內務府로부터 戶部로 자금이 대여되고, 오히려 황실경비로 국가재정 및 軍費 등의 현실 수요를 충당하게 된 흥미로운 자금의 역전 상황이 나타났다. 요컨대 乾隆 연간까지 生息銀兩 제도의 운영은 기존의 인식처럼 단순히 황실재정의 확보를 위한 것이거나 민간경제에 대한 착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淸朝의 합리적 대안으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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