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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서비스 확장에 따른 카풀서비스의 사회적 논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Issues according to Expansion of Carpool Service

초록/요약

최근 카풀서비스 확대에 대한 택시산업의 반발은 공유경제 확장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으로,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내포되어있다. 공유경제 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효용을 증가시키는 주체 가 소비자인 가운데, 카풀갈등과 문제해결의 공론화에 있어 소비자가 소외되었다는 문제에 착안, 본 연구는 카풀 서비스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이슈 및 논의양상에 대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주요한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카풀서비스에 대해 보고하는 언론자료 6,033개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결과, ‘택시서비스공급업(자)’, ‘카풀서비스공급업(자)’, ‘정부 ’가 최상위 단어로 도출되어, 각 주체가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이해관계자임을 시사한 반면, ‘소비자 ’는 상대적으로 낮은 언급수준을 보였다. 소비자와 사회환경에 대한 카풀의 순기능인 ‘경제성/효 용’, ‘편리(편의)성’, ‘친환경성 ’ 부분보다 산업종사자의 ‘노동문제’, ‘생존권 ’의 언급수준이 월등히 높게 도출되었다. 둘째, 아이겐벡터 중심성분석 결과에서도, ‘소비자’보다 ‘택시서비스공급업(자)’와 ‘카풀서비스공급업(자)’, ‘정부 ’의 이해관계자의 중심성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또한 택시업 및 종사자의 ‘생존권 ’과 ‘노동문제 ’에 대한 중심성이 높게 나 타났을 뿐 아니라, 택시근무환경 개선에 요구되는 ‘정부지원/보조’, ‘월급제(도입)’, ‘사납금(폐지)’ 등의 중심성이 카 풀서비스에 따른 소비자와 사회적 효용-‘경제성/효용’, ‘편리(편의)성’, ‘친환경성’-보다 높게 분석되어, 카풀서비스 확장에 대한 우리사회의 논의는 공급자 위주의 노동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매개중 심성 분석결과, ‘대중교통/교통수단’의 매개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나, 카풀서비스가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소비 자 이동권을 강화하는 교통의 문제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의 ‘중재/개입’, ‘비판/비난’, ‘여론 ’의 키워드는 카풀서비스의 각종 문제와 갈등에 대한 정부역할의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과 동시에, 갈등해소의 정부기능에 대한 비판여론이 카풀서비스 확장과 관련한 사회 전체의 논의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CONCOR 분석 결과, 카풀서비스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공유경제 시장환경의 변화의 논의와 함께, 시 장참여자별 역할과 수요는 서로 상이한 이해가 혼재된 채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재와 지원 역할의 정부, 카풀서비스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수요하는 소비자, 고용안정성을 요구하는 택시산업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의 협력적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주체의 주요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선정된 단어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대한 QAP 분석결과, 택 시 서비스공급자는 소비자에 비해 카풀서비스공급자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카풀서비스 확장에 대한 양 산업 공급자들의 관여와 논의접점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소비자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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