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the Fiscal Health: Focused on the Effect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the Fiscal Balances and the Ratio of Debt to the Budget
- 주제(키워드) 지방세 비과세･감면 , 재정건전성 , 지방자치단체 , 재정수지 , 예산대비 부채비율
- 주제(기타) 도시/지방행정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14116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 발행년도 2019
- 총서유형 Journal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6288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단기 재정건전성과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구분하고 재정수지로 단기 재정건전성을, 예산대비 부채비율로 장기 재정건전성을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와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독립변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이전재원 특성, 인구통계, 정치/사회/경제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2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2016년 5개년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단기 재정건전성인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재정건전성인 예산대비 부채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많을수록 세입감소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 징수율,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방교부세, 인구밀도, 단체장-지방의회 일치 여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재정수지 또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사전 영향평가, 세입감소분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보전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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