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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지위성 GK2A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비용 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Social Value Creation via the Geostationary Satellite GK2A of South Korea: Focused on Cost-Benefit Analysis

초록/요약

기후변화의 여파로 정확한 기상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위성으로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위성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필요성도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해상도 정지위성 천리안 위성 2A호(GK2A)의 사회적 가치를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통해 측정해보았다. 본 연구는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된 저궤도 기상위성의 사회경제적 편익 및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GK2A 위성의 비용을 개발비용과 운용비용으로, 편익을 재산보호 및 인프라 비용 절감 편익, 국가경제 내 부가가치 창출 편익, 국민의 개인적 활용편익으로 산정하였다. GK2A의 사회적 가치를 2019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출한 결과, 순현재가치(NetPresent Value; NPV)는 약 695억 원, 편익 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은 1.12로 나타났다. 이를통해, GK2A 위성의 개발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위성의 현업 운영이 시작되는 2020년 이후로는 꾸준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사회적 편익 증가가 나타나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발생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확산 가능성과 추후 위성데이터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사회적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의 가치 평가에 사회적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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