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의 제재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 벌점의 제재금 대체부과를 중점으로
- 주제(키워드) 불성실공시법인 , 공시위반제재금 , 대체부과 , 사건연구
- 주제(기타) 사회과학
- 주제(기타) 회계학
- 주제(기타) 재무회계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59672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한국경영학회
- 발행년도 2020
- 총서유형 Journal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69766
- 본문언어 한국어
- Published As https://dx.doi.org/10.17287/kmr.2020.49.1.155
초록/요약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법인의 벌점이 공시위반제재금(벌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현행 제도는 불성실공시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벌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와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대해 동일한 제재효과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 가정이 제도의 취지라면 벌점의 대체여부에 따른 시장의 차별적인 반응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증분석결과, 시장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에 벌점이 제재금으로 대체된 법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주가반응을 보였다. 이는 벌점과 제재금의 대체부과가 동일한 제재효과를 가질 것이라 가정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장은 대체여부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거래소는 벌점당 제재금을 상향시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할 벌점당 제재금 금액이 상향하여 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추가분석결과, 이러한 결과는 벌점당 제재금이 상향되는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벌점당 제재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대체된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재금으로 대체된 법인이 재지정 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받은 기업이 재지정 되는 경우에 비해 공시위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제재금 대체가 벌점에 비하여 제재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분석의 결과와 일관된다. 따라서 대체된 법인이 재지정되는 경우 벌점과 제재금을 가중부과하거나 벌점을 대체하기 위한 요건 등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벌점의 대체여부 효과를 검증한 최초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공시위반제재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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