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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질의회신 제도에 대한 법률관계와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Legal Issues and Similar Cases of K－IFRS Q&A

초록/요약

[연구목적]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K－IFRS의 특성에 따라 회계감독당국과 기업, 그리고감사인 간에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 －IFRS 질의회신 제도가 질의자에게 어떠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와 질의회신 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질의회신 제도의 법률적 성격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공적 유권해석과 정부의 법령유권해석, 국세청 세법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질의회신제도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을 소개하고 미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질의회신제도에 미치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연구결과] 법률적 위상의 분석결과 K－IFRS 질의회신 결과는 권위있는 회계기준 제정기관의유권해석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인 사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질의회신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질의회신제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하지만, IASB의 회계기준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이 우리나라 K－IFRS 질의회신의 권한을 앞서기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권한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 국내의 유사 제도를 분석한 결과 K－IFRS 질의회신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질의회신 접수단계에서 사실판단 등의 반려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민원처리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풀(pool)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회신 과정의 논의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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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Purpose] Since Korea fully adopted IFRS in 2010, disagreements regarding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IFRS among practitioners, external auditors, and regulators have bee increased. There are increasing demand for committee of questions and answers on K－IFRS (K－IFRS Q&A) to reconcile disagreements in interpretations of accounting standards. Little study, however, has focused on legislative basis and legal authority of K－IFRS Q&A.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to improve K－IFRS Q&A by examining legal issues of K－IFRS Q&A and similar Q&A services operated by other government department in Korea and the U.S. More specifically, we review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law by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ax law interpretation and Q&A service provided by Korean National Tax Service. [Findings] K－IFRS Q&A has limited legal authority to interpret IFRS because IASB has authority to issue and interpret IFRS. However, the impact of answers by K－IFRS Q&A on industry practitioners is significant as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accounting issue raised to K－IFRS Q&A. Thus, K－IFRS Q&A are regarded as quisi－standard setters although they have no legal authority.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K－IFRS Q&A including operation of agenda committee to avoid issues of legal judgment, expert pooling system for committee member to improve expertise, and increased response period to review the agenda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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