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정의 - 죄인의 인권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Love and Justice - Human Rights of Criminals
- 주제(키워드) 희생양 , 대중 , 인격살인 , 인권 , 정의 , 사랑 , Scapegoat , the Public , Human rights , Punishment , Love , Justice
- 주제(기타) 기타인문학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04149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발행년도 2020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76114
- 본문언어 한국어
- Published As http://dx.doi.org/10.31323/SH.2020.06.33.04
초록/요약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하다. 대중은 형벌의 과정에 끼어들어 정의의 이름으로 인격살인이라는 폭력을 휘두른다. 신분제도가 사라진 근대에 정치주체로 등장한 대중은 극대화된 모방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부러움을 살만한 피의자는 대중의 좌절된 욕망이 낳은 복수심을 분출할 희생양이 된다. 칸트와 헤겔은 형벌의 본질을 보편이성을 가진 범죄자 자신의 의지에서 찾음으로써 그의 인격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러한 형벌철학은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 피의자를 대중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들의 법철학에 영향을 준 루터는 범죄자의 육체는 형벌을 받지만 그의 영혼은 신의 영역이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여 죄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복음의 원리를 실현하는 형벌신학은 죄인의 인권을 위해 크게 유용하다.
more초록/요약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suspects in our society is a serious issue. The public intervenes in the process of juridical punishment and uses violence in the name of justice. With the cast system disappearing, the public has a desire for maximum imitation, and the enviable suspect can be a scapegoat created by frustrated desire. Kant and Hegel sought to protect the personality of a criminal by finding the nature of punishment from the criminal's own will with universal reason. Kant and Hegel's philosophy of law was influenced by Luther’s theology, which argued that the body of a criminal must be punished but that no one could touch his/her own person because his/her soul belongs to God. Punishment theology, which combines legal justice for sin and theological of love for a sinner, has great significance for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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