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Defamatio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 주제(키워드) 명예훼손 , 기사삭제청구권 , 인격권 , 방해배제청구권 , 표현의 자유 , defamation ,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 personality rights ,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 free expression
- 주제(기타) 언론/미디어법제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4626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사)한국언론법학회
- 발행년도 2020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7655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1)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막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설명하기 쉽다. 대상판결은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으로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일 것, ②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 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사후적 방해배제인 기사삭제청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기사삭제청구권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상당성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해 인정할 경우, 사후적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권리의 방해만 있으면 되고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보면, 비진실성 요건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 중에서 비진실성 요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인 원고가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기사의 비진실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것이었므로, 대상판결은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우는 법리에 따라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은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사안에서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사삭제청구를 넓게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은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진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사에 한하여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more초록/요약
(1) The right to claim a ban on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can be recognized by analogy with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claim based on ownership. According to this, even if the other person's intentional or negligent requirements are not satisfied, the right to claim a ban can be recognized. It is also easy to expla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revent certain acts before damages occur. Supreme Court of Korea requires the following as a requirement for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① the content of the expression is not true or is not a matter of public interest, ② the honor of the plaintiff is seriously and significantly infringed. In principle, prior prohibition on expression is not allowed and exceptionally permitted, but the right to ex-post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is not subject to this restriction. Reasonable belief in truth test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When the right to claim a ban on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recognized by analogy with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claim based on ownership,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the perpetrator are not necessary. (2) Since the plaintiff, the victim, must prove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the plaintiff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falsehood of the article. Supreme Court of Korea determined that the contents of the article were not true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at imposes the burden of presenting explanatory materials to the defendant. This case is about the public interests of public figure and is a type in which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widely recognized. Although Supreme Court of Korea widely acknowledge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saying that the plaintiff does not constitute a public figure, it is not desirable. However, it can be understood that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the article deletion claim only for articles that meet the non-truthful requirements, judging that the honor of the plaintiff is grave and significantly vi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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