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Participation Issue of Korea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 주제(키워드)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 한국 참가 , 한국 서명국 , 대일평화조약 초안 , 한국정부 답신서 , San Francisco Peace Treaty , Japanese Peace Treaty (JPT) , Korea’s Participation Issue , Signatory State , Japanese Peace Treaty Draft , Korean Government’s Reply to the U.S. Treaty Draft
- 주제(기타) 정치외교학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8733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발행년도 2020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7659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1949년 12월 이래 한국을 대일평화조약의 참가국, 서명국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영국·일본은 1951년 4~5월에 집중적으로 ① 한국은 연합국이나 대일교전국이 아니었다(영국·일본), ② 한국이 연합국 지위를 갖게되면 공산주의자인 재일한국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 일본 정부가 곤경에 처한다(일본), ③ 중국의 조약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이 참가하면 버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영국)고 주장했다. 영국·일본의 반대에 직면한 미국은 열강의 조약 서명 후 한국의 서명이라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 직후 한국정부의 미국 평화조약초안에 대한 답신서가 도착(1951.5.7.)했다. 미국은 1951년 5월 16일 한국의 조약 서명국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1951년 6 월 1일 조약참가·서명 자격 불인정 및 특별조항 신설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more초록/요약
In the preparation of peace treaty with Japan, the U.S. tried to include Korea as a participant and signatory state since December 1949. The U.K. and Japan argued that Korea shoul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the Japanese Peace Treaty in April-May 1951, Then Korean government’s reply to the US treaty draft arrived on May 7, 1951. The U.S. disappointed the tenor of Korea’s reply because it was far from the U.S. position. Consequently, the U.S. decided not to recognize Korea as signatory state on May 16, 1951 and add special article for Korea on June 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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