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How to improve Short-Selling Ban Regulation
- 주제(키워드) Short-Selling Ban , Short-Selling regulation , EU short-selling directive , COVID19 , up-tick rule , 공매도 금지조치 , 공매도 , 공매도 규제 , 공매도 역기능 , 공매도 순기능 , EU 공매도 지침 , 코로나19
- 주제(기타) 법학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55691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 발행년도 2020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8124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혁 및 법률의 규정체계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될 수 있었다. 첫째, 이미 1960-70년대 증권시장의 대혼란이 공매도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역사적 기억이 있다. 둘째, 공매도라는 투자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부정적 정보에 관한 분석 능력 및 증권대차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투자자들의 반공매도 정서가 유난히 강하다. 셋째,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조치가 주가 부양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부양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공매도 금지조치가 장기화 되었을 때 기업 가치와 주가사이에 거품이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시 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빈번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이나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론과 직결되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남발할 유인이 있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공매도가 가진 가격발견 기능이나 유동성 공급기능을 차단하면서까지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동원되는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하락 장에서 또다시 등장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계기로 법률상 그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와 같은 보완적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매도 관련 제재의 개편 과정에서도 공매도 금지조치 위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article revisited the history of short-selling regulation in Korea and suggested some measures to amend current short-selling regulation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ʻFSCMAʼ hereunder). Pursuant to the analysis,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relatively strong short-selling ban based on the grounds as follows: First, Korea already experienced stock-market crash in 1960-70 due to the unregulated naked short selling, which led to the fundamental objection among financial regulators. Second, Korean individual investors have strong hostility toward short-selling because they fall short of negative information on issuers and have little access to stock lending system. Third, FSCMA gives almost limitless discretion to financial authorities to implement extensive short-selling ban. According to data, there is no clear evidence showing that short-selling ban supports stock price of individual company or the market index. Further, the extended short-selling ban might bring the stock price bubble to the fore, which should burst in some day. It will give wrong signal to the market that the financial regulators who should prioritize effectiveness and liquidity over other policy concerns use short-selling ban frequently. Government has some incentive to implement short-selling ban as a populist measure to support market during the time of economic recess. However, such an extreme measure as short-selling ban should be triggered under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after independent review process.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under FSCMA regarding short-selling ban need to be addressed to decrease financial regulators discretion and set the periodical limita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short-selling ban.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