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찬성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Is Director Liable for Damages from Corporate Donation?
- 주제(키워드) Corporate Donation , Business Judgment Decision , Board Meeting Attendance , Standard of Care , Duty to Monitor , 기부행위 , 선관주의의무 , 경영판단의 원칙 , 이사회 기권 , 감시의무
- 주제(기타) 기타법학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68725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20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8124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2019년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취지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기부행위를 결의한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결의에 기권한 이사들은 책임에서벗어난다. 이 사건 기부행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기부행위의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 특히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기부금액이 막대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간계약 당사자인 특정 주주의 요청에 따른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점은 기존 판례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통상적인사업과 관련된 판단에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회사의 기부행위는 유상의 대가가 없는 출연행위로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기부행위가 특정한 주주가 지명한 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엄격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대상 판결은 개별 이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시 찬성 및 반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해당 안건의 상정을 막기 위한 노력의 유무, 이 사건 기부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의 여부 및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않고 이사회의 기권을 면책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이사의 감시의무의 이행 여부가 이사회의 결의시 어떠한 표결을 하였는지에 국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In 2019,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 decision on the directors’ liability for the damages inflicted by corporate charitable activiti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provided that the board violated its duty of care when it decided that Gangwonland (hereunder “the company”) should make donations to a near-bankrupt resort which had been founded and operated by one of the minor shareholders (1.25%) of the company. Considering that the company maintains assets which exceed 2 billion dollars, donation of 15 million dollars by the board decision could be relatively small. However, the supreme court applied strict standard for non-profit contribution which have been induced by the consistent request from the provincial government having minority shareholder position of the company. This supreme court decision suggest that the board members should behave more prudently by gathering sufficient information and making thorough investigation when making decision to donate to the relevant party. In addition, supreme court provided that the directors who attended the meeting and approved the donation should be liable for the damages, whereas those directors who attended the meeting but expressed their “abstention” should not be found liable. According to the Article 399 Paragraph 3 of Korean Commercial Code, the directors who attends the board meeting but does not dissent pursuant to the board minute is presumed to have consented. This supreme court decision provided clear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The directors who explicitly showed their absten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to have consented. This articles agre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 by the supreme court. However, wheth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standing director performed their duty to monitor needs to be reviewe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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