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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명윤리 학술활동의 과제

Academic Tasks of the Korean Bioethics

초록/요약

한국 생명윤리학은 기존의 ELSI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경과학기술, 데이터과학기술, 나노과학기술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첨단과학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 예를 들어, 윤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신경과학적 활동의 관련성, 정보의 상업적 거래 가능성, 과학연구의 공적 자금 투여 및 분배에 대한 시민의 참여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전통적인 생명윤리 주제들이 단지 의학과 생명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들의 융합으로 삶의 전 영역에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학이 축적해 온 담론이 의료 분야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여해야 할 책임도 있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bioethics”는 정책 중심으로 발달해 온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물윤리”가 아니라 “생명윤리”로 번역한 동아시아 지역은 “생명”에 대한 탐구와 성찰까지도 생명윤리학의 임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생, 삶의 영위,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서 배아, 태아 등의 다양한 인간 존재자의 윤리적 지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 가족, 건강한 삶, 늙어감, 죽음 등의 근본적 개념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나아가 한국 생명윤리학은 서양과 동양의 가치관,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 충돌에도 직면하고 있어, 서구 중심의 생명윤리학이 놓치고 있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담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생명윤리학은 입법안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들에 주로 천착해 왔으나, 윤리와 법의 두 영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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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Korean bioethics has to study responses to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raised neuroscience and technology, data science and technology, nano science and technology like ELSI research. In addition, Korean bioethics needs to focus on fundamental issues like the relevance of core ethical notions with neural activities,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 use of information,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investment and allocation of public fund for scientific research. The traditional topics of bioethics tends to be extended into the whole areas of our life by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its fusion beyond the area of medicine and bio-sciences. Thus, the discourse bioethics has developed has a responsibility to deal with new issues in the comprehensive scope of our life. Bioethics developed in the U.S.A. has the limitation in that it has gave weight to policies. However, the study of life is considered to be a main topic of bioethics in the East Asia where “bio” in “bioethics” has been thought to refer to “life” rather than “biology.” Thus, bioethics in the East Asia is required to do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fundamental concepts in a human life like reproduction, family, healthy life, aging, and death that dominate a human life as well as the status of embryo or fetus. Further, Korean bioethics struggles with the conflicts between the Western and the Eastern values and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hus it has to contribute to an international bioethical discourses by providing a perspective the Western loses. Korean bioethics has focused on policy issues related to legislation. But it has to study the balance between the role of law and that of ethics, and to boost the research related to communication for social consensus, even for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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