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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물자원 확보 전략

Implication of Japan‘s Mineral Resource Security Policy

초록/요약

일본은 1970년대 초부터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에 대응하여 왔다. 금속광물자원은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에서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금속광물자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일본의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였다. 이는 금속광물자원이 일본 제조업의 기초를 지탱하고, 고기능화가 진전되고 있는 하류산업의 추가적 발전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2020년에 2050년 Carbon Neutral(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하면서 base metal과 rare metal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은 커졌다.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최근에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탄소 중립의 열쇠인 rare metal에 대한 확보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원 조달에서의 국제적 전략 중점분야를 rare metal 등으로 확대‧이동시켜 앞으로 더욱 심해질 광물자원의 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다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rare metal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are metal 분야에서 시장의 움직임, 주요국의 동향, 일본의 행보를 살피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로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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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Japan has responded to the supply stability of mineral resources since the early 1970s. Since mineral resources are an important input factor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Japan, to secure a stable supply of mineral resources has become a major national task in Japan. With Japan declaring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2020,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base metals and rare metals has grown. The Japanes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the competition to secure mineral resources, which will intensify in the future, by expanding and moving the international strategic focus areas in resource supply toward rare metals. Similar to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declared to move toward carbon neutrality by 2050. This means that, like the other major countries, rare metals are needed. In the area of rare metals, while looking at the market movements, the behaviors of major countries, and the decision of Japan, it is necessary for one to respond in a form that is suitable for Korea. Key words : resource security, rare metal, mineral policy,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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