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Reviewing Issues in Contract to Revisi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 주제(키워드) choice of law , objective connection , characteristic performance , a contract of carriage , a consumer contract , habitual residence , an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 , habitual place of work , existence and validity of a contract , 준거법 선택 , 객관적 연결 , 특징적 이행 , 운송계약 , 소비자계약 , 상거소 , 근로계약 , 일상적 노무제공지 ,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주제(기타) 국제사법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02567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한국국제사법학회
- 발행년도 2021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8762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국제사법이 전면개정된 후 20여년의 기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상황에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제사법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계약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련한 국제사법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당사자의 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국제사법 제25조와 관련하여서는 묵시적 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명확히 하였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순수 국내계약과 관련하여 강행규정을 제한적으로 재량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객관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26조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밀접한 관련에 의하는 일반조항,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추정규정, 예외조항이라는 순차적 구조의 불분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징적 이행자의 상거소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에 의하도록 구조적 변경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제27조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계약으로 취급되기 위한 세 가지의 요건을 두 가지 요건으로 정비하고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의 다른 국가에서 배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소비자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안을 하였다. 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제28조와 관련하여서는 일상적 노무제공지라는 연결점을 넓게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그로부터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국제사법 제29조와 관련하여서는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그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입법적 제안이 그 동안의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제사법의 형성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more초록/요약
It is time to revisi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streamline PIL in accordance with changing surroundings since its revision in 2001. This essay reviews the provisions of PIL with respect to contracts. First, this essay reviews an implied choice of law in a narrowly tailored way and explores a choice of a non-state body of law. In a purely domestic situation, this essay is of the opinion that courts have discretion not to attribute a stronger effect to the mandatory provisions than the objectively applicable law would do so. In respect of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this essays suggests a structural change from a three stage approach of closest connection test, rebuttable presumptions based on characteristic performance, and escape clause to a two stage approach of habitual residence of the characteristic performer and closest connection test. With respect of consumer contracts, this essay simplifies three requirements for a consumer contract to two requirements. This essay also suggests the exclusion of a contract of carriage,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 exclusively outside consumer country and a contract relating to immovable property. In respect of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s, this essay proposes to expand the habitual place of work by providing “the country in which or, failing that, from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Lastly, in respect of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a contract, this essay refines the wording that a party may establish that he did not consen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suggestions in this essay could contribute to revisiting PIL in order to cope with changed situations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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