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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The Persistence of ‘Balancing’: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U.S. under Kim Jung Un’s Ten Years

초록/요약

출범 10년을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미 관계에서 부침을 보여왔다.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북한의 대미전략을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균형’과 위협 대상에 연합하는 ‘편승’으로 판단할 때 균형이 연속됨이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선 철회를 비핵화 정의로 발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미 균형을 의미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 시기 대미 관계 10년은 핵 보유라는 불변의 목표를 향한 연속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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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for the past decade under Kim Jung Un’s rule has shown up and down. By using balancing and bandwagoning concepts, which is countering or allying with the threat, the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U.S. has persistently pursued the balancing for a decade. The ‘Leap Day’ agreement with the U.S in 2012 was the first encounter right after Kim Jung Un to reign the power. However, it has not lasted for more than two months because of North Korea’s long-range rocket launch. Therefore, Kim Jung Un’s decision can interpret as taking balancing rather than bandwagoning. The series of summit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from 2018 to 2019 was possible because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has shown its will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However, the ambiguou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has raised the doubt of North Korea’s intentions from the inception. After the breakdown of the Hanoi summit in 2019, North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ir demands to the U.S. are to withdraw hostile policy first. Overall the decade of Kim Jung Un’s strategy to the U.S. is never-ending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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