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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 of Local Reloc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초록/요약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local relocation policies contribute to the balance of nationwide development based on empirical data. This paper focus on the 4th local relocation policy of pubic institutions.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s are difference-in-differences and fixed effect analysis using long term panel data with the 153 cities of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20. DID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assuming implementation point of policy. But the relocation of pubic institutions policy moved for several years. It makes hard deciding policy enforcement point. So, this paper set policy enforcement point to be every year from 2012 to 2019, then whole country was grouped into two ; control or treated gro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howing that the treated group’s GRDP growth rate is much larg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However the effect is decreased when the policy was completed. It means that policy effect could be temporary. The GRDP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as higher than that of whole country, showing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narrowing the regional gap among th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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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0년대부터 추진된 제4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친 효과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161개의 광역시･시･군의 장기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준 실험방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과 고정효과 (fixed effect)분석을 활용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해에 걸쳐 나뉘어 이전함에 따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를 정책실행 시점으로 설정하여 전국을 공공기관 이전 지역과 미이전 지역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이 미이전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다수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국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경제성장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완화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시간적 범위를 정책시행 전과 후를 포괄하여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일시적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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