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생태계 관리･감독 방안
Management and Supervision Measures for Virtual Asset Ecosystem
- 주제(키워드) 가상자산 , 지식경영 , 가상자산 규제 개선안 , 투자자 보호 , 시장 생태계 조성 , Virtual assets , Knowledge management , Improvement measures for virtual asset regulations , Investor protection , Market ecosystem development
- 주제(기타) 경영학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99822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한국지식경영학회
- 발행년도 2023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209792
- 본문언어 한국어
- Published As http://dx.doi.org/10.15813/kmr.2023.24.3.005
초록/요약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 및 거래 절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나, 구체 적인 규제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시장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더 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가이드라인과 한국거래소의 예 비상장심사기준(2022)을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IEO, IPO, ICO의 개념을 정의하고 IEO의 이해상충 문제를 명시하였다. 이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형식적 심사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으로 분류하고, 질적 심사 요건은 기업의 계 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주식회사 속성 및 투자자 보호 총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지배 구조 정기 공시, 유통량 정기 공시, 독립 감사 기관 신설 총 세 가지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상장 폐지 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유형 별로 분류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유가증권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제도권의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여 보완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more초록/요약
With the virtual asset market's rapid growth, government regulations on listing and trading procedures are expected. However, specific measures are currently lacking. To ensure stable inclusion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precise regulations are needed for market development and investor protection. This study compares self-regulatory guidelines of the top domestic virtual asset exchanges with Korea Exchange's Preliminary Listing Examination Standards (2022) to enhance timeliness and relevance. It defines IEO, IPO, and ICO concepts and addresses conflicts of interest in IEO. Analyzing delisted virtual assets, it categorizes issues and classifies listing examination guidelines into formal and qualitative requirements. The study examines self-regulatory guidelines based on continuity, transparency, stability,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investor protection criteria, along with five special requirements for virtual assets.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regular disclosures of governance structure, circulation volume, a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audit institutions. This research further analyzes delisting cases, classifies issues, and proposes solutions. Considering stock market similarities, it offers measures based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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