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결정요인: 젠더마커 2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The Determinants of OECD/DAC Member Countries’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With a Focus on Commitments Dedicated as a Principal Objective
- 주제(키워드)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 Gender Marker 2 ,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 Determinants of Aid , 성평등 원조 , 젠더마커 2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성평등 원조 결정요인
- 주제(기타) 기타사회과학일반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43381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발행년도 2023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23559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젠더마커 2점 성평등 원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성평등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강조되면서 OECD 개발원조위 원회(DAC)를 중심으로 성평등 원조 확대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 었다. 그동안 성평등 원조에 대한 논의는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었으나, 성평등 원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부족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성평등 원조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평등 원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필요 하다. 이에따라본연구는성평등원조결정요인의이론적모형을구성해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성평등 원조 정책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OECD/DAC의 23개 회원국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젠더마커 2점 성평등 원조 약정액이다. 원조액은 패널자료이면 서 검열된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자료 특성에 적합한 패널토빗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들은 성평등 원조액에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우선, 수원국의 성평등 수요가 증가할수록, 공여국의 여성대표성이 증가할수록, 수원국이 전년도 더 많은 성평등 원조를 지원 받았을수록, 공여국 내 주재한 국제여성NGO 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성평등 원조가 지원되었다. 반면, 공여국의 가족관련 정부지출의 비중은 가설 에서와 반대로 성평등 원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 어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공여국의 성평등 원조 지원에는 인도주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수원국의 성평등 수요 발굴을 위한 자료 구축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국제여성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성평등을 규범화하고 자 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발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여성NGO의 역할 에좀더주목할필요가있으며, 성평등원조에대한국제사회의모니터링노력 도 지속되어야 한다. 공여국의 성평등 가치를 보여주는 공여국 내 여성대표성이 증가할수록 성평등 원조 지원도 증가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과는 반대로 공여국에서 국내적으로 가족관련 복지지출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해외로 의 성평등 원조 지원이 감소했다는 점은 향후 심층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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