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규제 수용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개인의 내적 요인과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Acceptability of Microplastic Regulation: Intrinsic Factors and Trust in Government
- 주제(키워드) Microplastic , Intrinsic Factors , Trust in Government , Regulation Acceptability , Regulatory Costs , Moderating Effect , 미세플라스틱 , 영향 요인 , 정부 신뢰 , 규제 수용성 , 규제 비용 , 조절 효과
- 주제(기타) 정책학
- 설명문(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61940
- 관리정보기술 faculty
- 등재 KCI등재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 발행년도 2024
-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244982
- 본문언어 한국어
- Published As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4.10
초록/요약
이 연구는 미세플라스틱 규제 수용성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요인과 정부 신뢰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는 소비 행태, 환경 인식, 공동체 인식과 함께, 정책 태도, 지식수준, 그리고 정부 신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의 독립적 영향과 정부 신뢰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미세플라스틱 제품 사용 탄력성과 감축 의향과 환경과 사회 영향 위험 인식, 정책 효과성 인식, 그리고 지식은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책 역진성에 대한 인식은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친환경적 태도는 수용성을 높이 지만, 규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부 신뢰는 수용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 효과 분석에서는 정부 신뢰가 감축 노력 의향이 수 용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쇄하지만, 정책 효과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규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정부 신뢰가 정책 효과성 인식의 수용성 강화를 촉진하며, 정책 역진성이 수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 나, 사회 영향 위험 인식이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쇄하였다. 이 연구는 효과적 인 미세플라스틱 규제 수립과 이행을 위한 영향 요인을 식별하고 정부 신뢰의 역할을 규명하 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ntrinsic factors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acceptability of microplastics regulations. We used a nationwide survey to collect data on consumption behavior, environmental and community awareness, policy attitudes, and knowledge level, all of which reflect individual values, as well on government trust. We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to analyze the direct effects of these factor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trus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llowing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regulations: product substitutability, efforts to reduce use, risk perception regarding environmental and societal impact,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and knowledge. Policy regressiveness was identified as a barrier to acceptability. Environmental attitudes also increased acceptability, although this effect was not significant when regulatory costs were considered. Government trust was identified as a key factor increasing acceptability. A moderating effect analysis revealed that government trust mitigates the effect of efforts to reduce use and enhances the effect of policy effectiveness. Even after accounting for regulatory costs, government trust increases the effect of policy effectiveness and reduces the negative impact of policy regressiveness. Conversely, government trust offsets the positive effect of risk perception regarding societal impact on accepta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microplastics regulations, highlighting the important role of gover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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